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/ 나홀로 소송하기 1편

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. 하지만 옛말이 그렇듯 돈을 빌려주기는 쉬워도 받는건 무릎 꿇고 받을 정도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럴 때 저비용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좋습니다. 지금부터 나홀로 소송하기 시리즈 1편인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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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급명령이란

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급명령이란,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, 신속,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나와있습니다. 한마디로,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거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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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급명령 신청방법

•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• 좌측 상단 서류제출 >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.
• 민사서류 중앙의 '지급명령(독촉) 신청' >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.
• 당사자 작성을 누른 후 문서를 작성해줍니다.
• 사건명은 해당되는거로 선택 > 소가는 받아야 되는 돈 입력 > 청구금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자동 입력 됩니다.
• 제출법원은 본인이 출석해야 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인근 법원으로 선택해줍니다.
• 채권자, 채무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. 개인이면 '자연인', 법인이면 '법인'을 선택해주고 주민등록번호, 당사자명, 주소 입력 후 채무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송달장소에 입력합니다. 이메일은 지급명령 진행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.(내가 자주 들어가는 메일이 최고 좋습니다)
•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'작성 예시'를 클릭하면 웬만한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는 샘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.
•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첨부서류 단계인데, 필수첨부서류가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될 것 같은 서류들은 모두 첨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채권과 관련된 내용, 즉 계약서, 카톡 등 이런 증빙 자료들을 붙임으로 제출합니다.
• 최종 작성문서 확인 단계에서는 채권자, 채무자 정보 확인과 함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한 후 최종 비용 납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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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향후 절차

• 채무자 송달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 수령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~ 10일 정도면 끝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때부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, 재산조회, 재산명시, 압류 등 집행권원 확보를 통한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
• 채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, 법원에서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인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후 제출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상황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• 초본 제출 후에도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민사 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(게시판 공고)를 통해 법적조치가 진행 되지만 이 방법으로 넘어가는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추가 비용도 발생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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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급명령 신청비용

받아야 할 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6만원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.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 6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하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,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업자들에게 무턱대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나홀로소송을 먼저 진행해보시는걸 무조건적으로 추천드리오니 위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못받은 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